CWN(CHANGE WITH NEWS) - 해외 법정, AI 변호사의 법률 사건 보조 도움 사례 증가...전문가 견해는?

인공지능(AI)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시대가 왔다. 인간이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 증세까지 사전에 탐지하면서 전문의의 환자 진료를 돕는 의학 알고리즘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또, 제약 업계의 의약품 제조에도 도움을 주는 등 AI가 인간을 돕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 사건 실무를 처리하는 데 인간을 돕는 AI 변호사의 등장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세계 최초 AI 변호사 '두낫페이'
BBC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어느 한 스타트업 창립자 조슈아 브로더(Joshua Browder)가 세계 최초 AI 변호사인 챗봇 '두낫페이(DoNotPay)'를 개발했다.

두낫페이는 사용자의 법원 탄원서 작성을 돕는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두낫페이에 자신의 문제와 입장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두낫페이는 사용자의 말을 들은 뒤, 머신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법률 용어를 선택하면서 자동으로 탄원서를 작성한다.

브로더는 많은 사람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도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두낫페이 개발에 나섰다. 특히, 단순히 여러 단어를 복사하고 붙여서 글을 작성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머신러닝 기법과 알고리즘 훈련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 널리 보급된 두낫페이는 서비스 구독자 수 15만 명을 확보했다. 많은 사람이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두낫페이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전문가가 본 AI 법률 서비스 실무 활용
실제로 두낫페이 이외에도 법률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AI 소프트웨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AI의 법률 사건 보조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까?

우선, 많은 변호사가 두낫페이와 같은 법률 실무 보조 AI의 등장을 환영한다. 산더미 같이 쌓인 법률 문서 처리 속도 향상은 물론이고 담당 사건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이전보다 더 빨리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55개국 로펌 300여 곳이 홉슨 변호사처럼 AI의 도움을 받아 빠른 속도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추세이다.

런던 로펌 36그룹(The 36 Group) 소속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샐리 홉슨(Sally Hobson)은 최근 담당한 살인 사건 변호 과정에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홉슨 변호사는 AI가 총 1만 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홉슨 변호사가 사건 담당 당시 사용한 AI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루미너스(Luminance)의 CEO 엘레너 위버(Eleanor Weaver)는 AI의 법무 보조가 서서히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런던의 또 다른 로펌 타일러 웨싱(Taylor Wessing)의 대표 변호사 로렌스 리버만(Laurence Lieberman)은 "AI를 활용한 덕분에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건 요약 내용과 탄원 내용 업로드와 관련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사건을 더 빠른 시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AI 자문 기관 로드치프저스티스(Lord Chief Justice) 의장인 라차드 서스카인드(Richard Susskind) 교수 등 AI의 도움이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는 "브라질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등장 이전부터 법조계에서 AI를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건을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스카인드 교수 외에도 일부 법률 전문가는 AI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법률 조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스카인드 교수는 AI 시스템의 법률 조언 정확도가 최소 95%를 기록한다면, AI로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조금씩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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