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메르켈 총리 퇴임 앞둔 독일, 새로운 정부가 디지털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오는 9월 26일이면 독일 총선과 함께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모두 다양한 공약을 내건 가운데, 독일 공영 매체 DW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활동 수요 증가에 주목하면서 메르켈 총리 퇴임 이후 독일의 디지털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DW가 예측한 메르켈 총리가 떠나고 신임 총리를 맞이하게 될 독일은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할까?

빠른 인터넷 연결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때, 독일 내 모든 정당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한 가지 사안이 있다. 바로 빠른 인터넷 연결 지원이다. 지금보다 더 향상된 인터넷 배포 시기와 예산 관련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더 빠르고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인터넷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총선 이후 모든 가정과 기업이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 전역의 5G 모바일 네트워크와 최신 광섬유 구축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DW는 빠른 인터넷 연결과 관련,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기본이라고 언급하며, 연간 투자액 수십억 유로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디지털 정부 수립
그동안 독일 국민은 자국의 분산화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점에 불만을 표출했다. 지금까지 독일의 여러 지방 정부가 다른 지역과 함께 정책을 추진할 때, 승인 속도가 매우 느렸다.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계획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집권 여당인 기독교 민주 동맹(CDU)은 지난 16년간 집권하면서 최근 들어 중앙 정부 차원의 협력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CDU와 기업 친화 성향의 야당 자유 진보 민주당(FDP) 모두 신임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정부 수립을 약속했다.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다른 기관 간의 작업 중복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과 ID 디지털화
기관과 ID 디지털화 추진은 개인이나 기업만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정당에도 기관과 ID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서류 위주의 공공 행정이 이루어진다. 대다수 공공 기관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행정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 때문에 모든 정당이 시청과 지방 정부의 디지털화를 외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디지털 ID 구축을 언급할 수 있다. 주소 변경과 출생 신고, 여권 갱신 등 일부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서 더 빠르고 원활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 및 IT 보안
앞으로 디지털 ID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회 보장 및 세금 번호 등 중요한 민감 정보 데이터 처리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에 보관된 개인 정보 탈취도 덩달아 성행할 것을 우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주요 기반 시설과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등을 겨냥한 대규모 랜섬웨어 사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디지털화를 구상하는 독일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실제로 디지털화 논의 과정에서 독일의 여러 정당이 데이터 보호와 IT 보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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