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차단부터 정부 주도 선동광고, SNS 거짓 정보 유포 활동, 인터넷 검열까지 날이 갈수록 세계 일부 국가의 인터넷 자유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해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민주주의 옹호 비영리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신규 보고서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가디언, 지디넷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프리덤 하우스가 2021년도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수준 조사 결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0개 국의 인터넷 사용 상황을 분석했다.
먼저,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수준이 11년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 중 온라인 상의 표현 문제로 사용자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한 국가는 56개국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위와 선거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자 20개국은 대중의 인터넷 접근성을, 21개국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 프리덤 하우스가 주목한 국가는 아래와 같다.
올해 인터넷 자유 수준이 가장 심각하게 저하된 국가는 미얀마와 벨라루스, 우간다이다. 세 국가 모두 선거와 헌법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인터넷 단속한 탓에 인터넷 자유 수준이 저하됐다. 특히, 미얀마는 프리덤 하우스가 인터넷 자유 수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 들어 인터넷 자유 점수가 14점이나 하락하면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인도와 나이지리아 정부는 트위터 단속을 강화했다. 인도는 트위터에서 시위 관련 게시글과 정부 비판 게시글을 제거해왔다. 일부 현지 관료는 트위터 측에 여당을 비판하는 성격의 게시글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나이지리아는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게재한 분리주의 세력 위협성 게시글이 삭제되자 전 국민의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자유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7년 연속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수준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 시간 제한 강화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정부 비판 글 게재를 포함한 특정 표현 작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마지막으로 프리덤 하우스는 이번 조사의 핵심 분석 결과 중 하나로 미국의 올해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수준이 11위로, 5년 연속 하락한 사실을 제시했다. 미국의 인터넷 수준 하락 원인은 2020년 대통령 선거,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등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 음모론과 거짓 정보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거짓 정보와 음모론이 널리 유포되면서 미국 내 여러 정치 기관에 충격을 주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터넷 사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집행 단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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