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애플 vs 에픽 인앱 결제 법원 판결, 앱 공급사에 부여하는 의미는?

애플과 에픽이 약 1년간 인앱 결제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이번 달에 판결 결과가 발표됐다. 애플과 에픽 중 어느 한쪽도 확실히 승리를 외칠 수 없는 결과였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에픽은 애플과의 계약 내용을 위반해, 애플에 3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반면, 법원은 애플의 행위는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경쟁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앱 내 메타데이터 버튼 혹은 외부 웹사이트 링크 추가 및 사용자의 외부 결제 수단 접속 유도 금지 ▲ 사용자의 자의에 따른 개발자와 사용자의 소통 금지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글로벌 테크 매체 테크리퍼블릭은 애플과 에픽의 법정 공방이 앱 개발자에게 시사하는 의미에 주목했다. 앞으로 애플과 에픽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또,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앱 개발자가 애플 생태계에서 앱을 제공하면서 겪게 될 변화는 무엇일까?

애플과 에픽, 항소 확률은?
에픽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항소 여부를 판단 중이며, 90일 뒤에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만약, 애플도 항소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재심할 것이다. 반대로 애플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애플은 지금과 같은 앱스토어 수수료 청구 관행을 유지한다. 즉, 단기적으로 개발자가 체감하게 되는 변화는 없다.

앱 공급사, 어떤 변화 맞이할까?
만약, 항소 절차를 밟고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애플은 시장 독점 권한을 잃게 된다. 넷플릭스 등 아주 사소한 표현 차이로 사용자의 자체 웹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한 많은 기업이 iOS 환경에서 사용자가 앱 내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등록할 수 있다. 애플이 오랫동안 법원 명령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애플 생태계에서 앱을 제공하던 많은 기업이 앱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는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홍보 메일과 결제 방식 안내 메일을 보내, 사용자가 앱 내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앱 개발사는 애플이 요구하는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앱 서비스로 이전보다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애플 vs 에픽 법원 다툼, 개발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iOS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결제 청구액으로 매출 4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앱스토어에 독점으로 남아있는 애플 자체 제품과 서비스로 얻은 수익임이 확실하다.

사실, 현 시점에서는 애플이 앱에 요구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다른 결제 수단 지원을 위한 앱 변경 형태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애플이 모바일 앱 개발자와 공급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 중 일부는 모든 앱 출시를검증하는 인간 앱 리뷰팀에 분배한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개발자가 앱 내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서 앱 공급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애플은 앱 리뷰팀에 분배할 인건비가 감소할 상황에 따라 리뷰 검증 자동화 툴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웹 앱 개발자라면, 프로그레시브 웹 앱(PWA) 개발자만큼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모바일 웹 앱 내 iOS 개발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단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강제로 웹 앱 관련 공지를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PWA 개발자라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법원은 애플에 웹 앱 관련 공지를 강제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미 앱스토어 내 앱이 등록된 상황이라면,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애플의 수수료를 피하면서 비싼 비용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앱 개발자라면, 승인 과정이 더 어려우면서 승인처리 속도도 더 느린데다가 더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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