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가격 변동성 없는 스테이블코인, 정부가 경계하는 이유는?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여러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특성은 가격 변동성이다. 불과 이달 초까지 6만 8,000달러로 치솟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단 며찰 사이에 5만 6,000달러 수준까지 급락한 것만 보더라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간혹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고 불리는 자산은 1년 365일 일정한 가격을 유지한다.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이다. 주로 1달러 수준의 가치를 유지한다. 이 덕분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 통화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은 테더(Tether, USDT), 테라USD(TerraUSD, UST), USD코인 (USD Coin, USDC) 등이다.

가격 변동성이 없는 코인, 무엇이 문제길래?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재하거나 금지하려 했으나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정부의 경계 대상이다. 일반 가상자산의 문제점이었던 변동성은 없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구조가 경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
예를 들어, 테더는 자산을 발행하는 해당 은행에 전액 혹은 일정 비율의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 등을 예치해야 한다.

문제는 예치금에 대한 불투명한 자료공개, 예치금 중 일부가 기업 어음이나 채권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을 예치하면, 향후 예치한 자산의 변동성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하락과 함께 뱅크런으로 이어져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재무부의 보고서
지난 11월 초 미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핵심 주장은 현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 같은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자는 것이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실물 경제에 여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은 핵심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인 발행자뿐만 아니라 수탁지갑 제공자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 보험 기관에 가입시키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의회가 하지 않을 시 연방 규제국에서 대신 나설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코인과 달리 가격이 일정해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체 코인의 거래량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도만큼은 다른 코인들보다도 더 크다.

또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내년에 시행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경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에 더 각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위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가치에 상응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거래소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원화에 상응하는 코인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본다면, 향후 더 강력한 규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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