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주정부, 부모의 빅테크 기업 소송 인정 법률 도입...아동 스마트폰 중독 퇴치할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항상 자녀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우려하게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게임 등 성인도 자제하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서비스가 넘쳐나는 탓에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주 정부 차원의 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제 대책을 제시했다.

해외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고2튜터스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중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법안 통과를 위한 장족의 발전을 거둔 소식을 보도했다.

이른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의무 법안(Social Media Platform Duty to Children Act)’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AB2408 법안은 부모가 아동의 중독 문제에 대비 책임을 지지 못한 플랫폼 개발사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알고리즘을 동원해 아동 데이터를 검색하고는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긴 기업은 피해 아동 1인에 대해 최대 2만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피해 아동이 1인 이상 발생한 집단 소송에서는 피해 아동 수만큼 과징금 1,000달러씩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네소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법안 HF3724 통과 찬반 투표를 시행한다. HF3724는 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알고리즘을 사용해 추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HF3724가 사법 재정 및 민법 위원회(Judiciary Finance and Civil Law Committee)를 통과한다면, 빅테크 기업은 아동 보호 책임 불이행과 민법 위반 행위로 1회당 과징금 1,000달러를 선고받게 된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보호를 위한 빅테크 기업 책임 강화 법률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두 지역 이외에 다른 주에서도 아동의 중독 문제를 막기 위한 빅테크 기업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많은 부모가 테크 기업의 아동 중독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한 큰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 정부 차원의 테크 기업 처벌 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 정부의 빅테크 기업 처벌이 아동 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애비 스템러(Abbey Stemler)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비즈니스법률 및 윤리 부교수는 최근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테크 기업에 아동 중독 문제 책임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에서 아동 중독 문제 책임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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