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국제 사회가 러시아 제재 정책을 즉각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업계에 걸쳐 주요 글로벌 기업이 연달아 러시아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해외 IT 매체 블리핑컴퓨터는 러시아 사업을 철수한 일부 미국 테크 기업이 모스크바에서 피소된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모스크바 중재 법원이 하드웨어 장비 기업 델의 자산 1,100만 달러를 압수했다. 델이 3월 1일(현지 시각), 서비스 공급을 마지막으로 러시아 협력사에 VM웨어(VMware)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초기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델의 러시아 협력사는 델에 서비스 공급 전 서비스 비용을 선결제했으나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과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델의 서비스 약관 과실을 강조했다.
델의 러시아 사업 중단과 함께 이어진 소송 도중 러시아 법원은 델의 러시아 계좌에서 총 7억 8,000만여 루블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델은 1개월 이내로 러시아 법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델 관계자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사업 중단 이후 계약 조건 위반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은 델 이외에도 다른 기업도 똑같이 겪은 문제이다.
애플도 델과 비슷한 문제로 러시아 어느 한 법무법인에 피소됐다. 현지 법무법인은 애플이 러시아에서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애플페이 지원 중단 탓에 러시아 현지 iOS 사용자가 아이폰 판매 당시 홍보로 강조된 모바일 결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측은 러시아 사용자에게 총 9,000만 루블(약 129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또, 법무법인 측은 애플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현지 아이폰 가치 저하로 이어진 것에 주목하며, 애플에 손해배상금 50%를 윤리적 보상금으로 청구하기도 하였다.
애플을 제소한 법무법인은 넷플릭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 사업 중단과 함께 사용자 약관을 위반한 문제 때문이다. 현재 법무법인은 넷플릭스에 보상금 6,000만 루블(86만 달러)을 청구했다.
한편, 서양의 법률 전문가는 러시아를 상대로 유례없는 제재가 시행되면서 모두 불확실한 영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상당수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발자취 구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기존 러시아 시장 여파를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러 기관은 광범위한 기업 사업 운영 부분을 아우르는 기업 동향을 관리해, 과징금 부과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혹은 협력 관계를 중단한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불이행 문제로 벌금과 함께 형사 기소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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