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남아공 당국, 빅테크 기업에 칼 빼든다...독점 지위 남용 조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테크 업계 대기업의 독점 관행 견제에 나선다.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테크크런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 경쟁 규제 기관인 경쟁위원회(CompCom)가 테크 기업과 B2C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 사례를 조사한 사실을 보도했다.

CompCom은 초기 조사를 통해 구글과 애플, 우버이츠,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현지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과 남아공 토종 음식 배송 플랫폼인 미스터 딜리버리(Mr Delivery),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테이크어랏(Takealot),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 프라이빗 프로퍼티(Private Property), 프로퍼티24(Property24) 등을 조사했다.

먼저, CompCom은 구글과 애플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기기의 구글 검색 엔진 검색 결과 위치 배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구글은 쇼핑과 여행, 지역 정보 등 특정 주제의 검색 툴의 검색 결과 제공 순서가 검색어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정 기업의 경쟁 강화나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CompCom은 자체 보고서에 유기적으로 상위 검색 결과를 생성하고, 결과 페이지 하단의 유료 검색 결과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구글은 훨씬 더 저렴한 메타검색이나 특수 검색, 비교 웹사이트, 온라인 여행 기관 등이 유료 검색 결과와 똑같이 콘텐츠와 시각적 표현 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인앱 결제 관행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CompCom은 “애플은 경쟁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와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한 우회 결제를 전적으로 배제해, 결제 수수료와 경쟁사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표했다.

또, 구글 플레이의 기본 배열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CompCom은 구글 플레이 포인트(Google Play Points) 로열티 제도가 앱 개발자를 통해 결제료 인하 금액을 메꾸며,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다음 조사 대상은 음식 배송 플랫폼과 숙박 예약 플랫폼이다. CompCom은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점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제한 규제 해제와 배송 플랫폼의 경쟁사 대비 저렴한 서비스 비용 청구 금지 조항 해제를 권고했다.

부킹닷컴과 에어비앤비 등은 고객 확보 목적으로 예약 수수료 인하 경쟁과 소비자 특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숙박업체의 할인 서비스를 더 많은 사용자가 보도록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순위로 배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왜곡해, 판매자 간의 경쟁에 어려움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ompCom은 전자상거래 업계 선두 기업인 테이크어랏이 동등한 가격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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