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 및 규제 전략 발표...인터넷 대기업 ′당근과 채찍′ 사용 고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 7일, 홍콩 영문일간지 SCMP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수장 왕 송(Wang Song)의 발표를 인용,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발전 독려 및 지원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매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행동이 법률을 준수하는가 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인터넷 플랫폼에서 문제를 발견한다면, 해당 사이버 공간의 혼란을 없앨 특수 관리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SNS, 숏폼 영상 플랫폼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만리방화벽을 이용해 중국 누리꾼이 해외 웹사이트와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정보 진실성 감시 권위를 확립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가 유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단속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1월 7일 진행된 언론 발표 현장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간 구축 및 규제 방법을 명시한 백서도 공개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 문제와 미국의 중국 테크 기업을 겨냥한 제재도 언급했다.

치 샤오시아(Qi Xiaoxia)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장은 “중국은 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사이버 공간 구축 및 규제 제안은 4월, 미국 등 60개국이 발행한 ‘인터넷의 미래 선언(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보다 개방성과 협력, 포괄성을 더 훌륭하게 갖추었다”라고 강조했다.

치 국장은 백서를 공개하며, 사이버 공간은 모든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백서는 사이버 공간 구축 및 규제 방식으로 ‘네트워크 주권 존중’, ‘평화 및 보안 유지’, ‘개방성과 협력’, ‘질서 확보’라는 4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한편, 치 국장은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 테크 기업 규제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분명하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를 언급하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악용해 악의적으로 중국 기업을 차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제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해외의 관심도를 저하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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