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페북·구글, 법률 집행 기관에 사용자 데이터 건네 낙태 시술자 기소 도와

지난 여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 합헌 결정을 번복한 법원 판결 이후 미국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이 어려워졌다. 이후 많은 이들이 낙태 시술을 원하는 이들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낙태 시술 경로를 찾거나 낙태 약물 구매를 시도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구글과 페이스북이 법률 집행 기관에 사용자 데이터를 건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이들의 기소 절차를 도운 사실이 밝혀졌다.

테크크런치,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복수 외신은 그 예시로 제시카 버기스(Jessica Burgess)라는 여성과 버기스의 10대 딸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아 네브라스카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일에 주목했다. 해당 사건은 메타가 법률 집행 기관에 넘긴 페이스북 사용 정보가 기소 증거로 채택된 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메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네브라스카주 지방 법률 집행 기관의 합법적인 영장 발급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또, 메타 대변인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메타는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확신할 때만 법률 집행 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공유 요청에 응한다. 게다가 법률 집행 기관의 요구 사항이 적법 절차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 전 세계 인권 표준에 적합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법률 집행 기관의 요구에 응한다. 법률 집행 기관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 법률 집행 기관에 맞서 싸울 의사가 있다. 메타는 개인 정보 감시 목적으로 정부의 데이터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메타의 내부 통계 자료 분석 결과,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응할 확률은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기관이 매년 메타에 사용자 데이터 공유를 요청한 것은 총 4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낙태 약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 웹사이트 최소 9곳이 사용자 웹 주소와 관련 위치 데이터, 검색 기록 등을 구글을 포함한 여러 서드파티 기업에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 등 서드파티 기업은 온라인 약국 웹사이트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한 뒤 법률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건넸다.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의 법학 교수이자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첨단기술법률 연구소(High Tech Law Institute) 공동 소장인 에릭 골드만(Eric Goldman)은 “많은 시민이 알고 있듯이 SNS 기업이 합법적인 정보 요청을 받는다면, 법률 집행 기관에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SNS 기업이 법률 집행 기관의 불법 요구에 맞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법률 집행 기관의 요구를 거부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법률 집행 기관의 요구에 맞설 때 거액의 비용 부담이 이어진다는 현실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비즈니스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기업이 정부 집행 기관에 공유한 사용자 데이터 이외에도 개인의 SNS 게시글도 법률 집행 기관의 기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캘리포니아루터대학교 법률 및 미디어 교수인 샤론 닥터(Sharon Docter)는 “소셜 미디어 기업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시 얻는 혜택이 없다. SNS 플랫폼 자체는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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