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통사 vs 빅테크 기업, 인터넷 사용료 문제로 갈등

유럽 이통사 vs 빅테크 기업, 인터넷 사용료 문제로 갈등: 박채원 / 기사승인 : 2023-05-12 15:33:08

유럽 이동통신 업계와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CNBC는 유럽 이동통신 업계가 유럽연합 규제당국을 통해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에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압박을 가한다고 보도했다.

유럽 이동통신 업계는 인터넷 대기업이 유럽 이동통신사의 수십억 달러 투자를 기반으로 확립된 서비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생성하는 인터넷 트래픽량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량의 절반에 이른다.

이동통신 업계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인프라 요구에 정당한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이 부담한 인터넷 사용료로 차세대 5G, 섬유 네트워크 배포 비용을 충당하고자 한다.

특히, 급격히 증가한 인터넷 수요를 위해 케이블 구축 및 안테나 설치하면서도 테크 업계 대기업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 증가 수준에 적합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소연했다.

프랑스 이동통신사 오렌지(Orange) 최고 기술 관리자 겸 최고 혁신 관리자인 마이클 트라비아(Michael Trabbia)는 “이동통신사와 네트워크가 없다면, 넷플릭스, 구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테크 업계 대기업애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 세계 진입 지점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테크 업계 대기업은 이동통신 업계의 주장에 “망중립성을 해치는 과도한 인터넷 세금 부과”라고 반박한다.

넷플릭스 공동 CEO 그레그 피터스(Greg Peters)는 2월 28일(현지 시각), MWC 2023 현장에서 유럽 이동통신 업계의 인터넷 사용료 압박에 대해 입 열었다. 그는 “테크 기업이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비자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인터넷 트래픽 세금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업계를 비판했다.

또, 다수 테크 기업은 이동통신 업계가 이미 고객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 비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테크 업계는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통화료, 문자 사용료, 데이터 사용료 등을 청구하며, 인터넷 기업에 이동통신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이중 비용 청구”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구글 유럽 및 중동, 북아프리카사업부사장 맷 브리틴(Matt Brittin)은 테크 기업의 인터넷 사용료 부담과 관련, “결국,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 부담이 큰 시기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인터넷 사용료 갈등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료는 인터넷 기업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인터넷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