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의원 “16세 미만 아동 SNS 앱 다운로드, 부모 허락 필수”…법안 발의

루이지애나주의 어느 한 국회의원이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뉴올리언즈주 지역 방송사 WWL에 따르면, 패트릭 맥매스(Patrick McMath)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이 SNS 사용 연령 제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SNS 앱 다운로드를 원한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그는 SNS 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앱 다운로드 혹은 사용 직전 부모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이지애나주는 물론이고, 미국 전 지역, 그리고 해외에서도 SNS 미디어가 정신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맥매스 의원은 SNS 기업의 정신 건강 문제 대응 부재도 꼬집었다.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을 언급하며,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맥매스 의원은 JAMA 정신의학(JAMA Psychiatry) 저널을 인용,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문제를 내면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맥매스 의원은 최근 통과된 유타주의 법안을 본보기로 삼았으나 전체적으로 아동 발달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안했다.

맥매스 의원은 법안으로 오후 10시 30분부터 익일 아침 6시 30분까지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과 SNS가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피해 예방에 소홀했다고 믿을 시 부모가 해당 SNS 플랫폼 소유 기업을 법정에 세울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안은 또한 기업이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미성년자 계정 소유자에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법안은 사용자 수 500만 명 이상인 SNS 플랫폼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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