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테크 업계 대기업 동맹, 인도 IT법 개정안에 우려

미국 테크 업계 핵심 기업이 인도 법률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타임스, 테크크런치, 더 레지스터 등 복수 외신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가입한 유력 업계 기관인 ‘아시아 인터넷 동맹(Asia Internet Coalition)’이 인도의 IT 법률 개장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소식을 보도했다.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콘텐츠 제거 권한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법률 개정안으로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플랫폼의 정부 사업 관련 거짓 정보 게재나 공유, 호스팅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SNS 플랫폼 기업은 인도 정부 산하 팩트체크 전담 부서를 통해 게재하는 정보의 사실을 인증받아야 한다.

아시아 인터넷 동맹 관리국장 제프 페인(Jeff Paine)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포함한 보호 조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페인 국장은 “사실 검증 시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과 같은 정부 기관에 명확한 정의나 사실 검증을 위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지 않고 정부 업무 관련 정보 팩트체크의 유일한 출처로 의존해야 한다. 이는 법률 악용으로 이어지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시아 인터넷 동맹에 앞서 ‘인도 편집자 길드(Editors Guild of India)’도 정부가 SNS에 정치 뉴스를 게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IT법 개정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도 편집자 길드는 “팩트체크 의무화 규정은 타고난 정의 원칙에 반하는 검열 행위와 같다. 이에, 정부의 가혹한 법률 규정 시행이 유감스럽다. 인도 편집자 길드는 정부의 팩트체크 규정 폐지와 미디어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자문 시행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IT부 장관은 정부가 임명한 부서를 통한 언론 검열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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