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英 의회 재무위원회 ＂암호화폐 거래, 도박처럼 규제하라＂

영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BBC, 가디언 등 복수 외신은 영국 의회 재무위원회 측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다.

재무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디지털 토큰과 같은 기술 혁신 홍보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기본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산업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Bitcoin, BTC)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 시 가치를 고정하는 자산이 없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특성이 소비자의 평생 재산 손실과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보수당 의원이자 재무위원회 의장인 해리엇 볼드윈(Harriett Baldwin) 의원은 “소비자의 피해 보호는 물론이고,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의 생산적인 혁신 지원을 위해 확실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기본 가치가 없는 데다가 높은 가격 변동성, 가시적인 사회적 이익 부재 등과 같은 문제를 종합하였을 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 서비스 사용이 아닌 도박에 더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무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금융 서비스로 보고 금융감독청이 감독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암호화폐 업계를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거나 자산 손실 금액 보호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경고 사항도 덧붙였다.

재무위원회의 권고는 올해 초 전문가 자문 이후 고려한 암호화폐 규제를 개혁한 영국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현재 기업의 자금 세탁 규정 준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확산되었다.

한편, 암호화폐 노동조합인 크립토UK(CryptoUK)는 재무위원회의 암호화폐 업계 관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 정보이며,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결함이 있다며, 도박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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