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부, 오늘(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열어

[CWN 이성호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조정위 1차 실무회의를 열고 조정 신청사업 15건을 검토한다.

조정위는 신청이 들어온 34건 중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경기 고양시 소재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선정했다.

조정위가 가동되는 건 10년 만이다. 조정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고자 2012∼2013년 운영됐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조정을 끌어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증가 및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이번 조정위 재가동을 결정했다.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거나 공사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1차 실무위에선 공공사업 참여자 및 민간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 여부와 조정 방향을 검토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이 공공과 민간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국토부는 나머지 조정 신청 사업 18건(도시개발사업 1건은 조정 철회)에 대해서는 이달 중 열리는 2차 실무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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