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野 “은행권 중심 ‘상생금융대책’, 소상공인 두 번 울려”

[CWN 우승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은행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돼 온 금융권의 상생금융대책, 이 상생금융대책이 도리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은 기준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연 150만원의 이자를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실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 채무액 대부분은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또 기준금리 5%라는 기준도 문제”라며 “힘들지만 4%내 금리를 받으면서 대출과 이자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서 가장 어려운 차주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주고, 또 폭넓은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체계적인 대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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