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PF 부실 책임자로 ‘경제관료’ 최상목·이복현 지목

野, 부동산PF 부실 책임자로 ‘경제관료’ 최상목·이복현 지목: 우승준 / 기사승인 : 2023-12-19 14:34:10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잔액 134조3000억원”
“정부, 더 이상 무책임으로 금융시장 위기 방치 안돼”

[CWN 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부실 부동산PF 논란’과 관련해 정부 측 책임자로 이복현 금감원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당시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원”이라며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다. 이대로라면 지방·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라며 “한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의 팔 비틀기로 시간 끌기하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며 “그런데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PF가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아주 남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일 부동산PF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기책임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