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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자칫 '대포폰 온상'…신분증 스캐너 도입 쉽지 않다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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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판매점 "전산 운영비 유예 요구"
우체국은 예산 부족 스캐너 도입 난항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CWN 최준규 기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취지는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를 도입해 불법 개통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곳곳에서 엇갈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알뜰폰 일부 사업자 간 운영 예산 합의가 1여년 질질 끌고 있고 알뜰폰을 위탁판매하는 우체국은 예산 문제로 스캐너 도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신분증 위·변조 스캐너가 일부 오프라인 알뜰폰 판매점부터 서서히 설치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당수 알뜰폰 판매점은 이제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직영·대리점과 달리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 수가 수십 곳이고 신분 확인 시스템도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구현할 스캐너도 달라 알뜰폰 판매점주들은 회사별로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이나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왔다. 개통 절차가 엉성하니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따라 알뜰폰 개통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스캐너 공급을 관리하는 KAIT는 올해 알뜰폰 개통을 위한 통합 신분증 스캐너 개발에 착수했다.

알뜰폰 업계도 신분증 스캐너도 도입에 전반적으로 반기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KAIT는 알뜰폰 업계에 스캐너 전산 개발비, 운영비 분담을 논의해 왔지만 알뜰폰협회 측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불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판매점에서는 스캐너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알뜰폰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일부 우체국에는 내년도 예산에 신분증 스캐너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신분증 스캐너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알뜰폰 판매점에 스캐너가 빠르게 도입하길 바라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요금 상담을 해준다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알뜰폰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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