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반도체 보조금 美·獨·日은 수조원 쏟아붓는데…한국 정부는 계획조차 없다

[CWN 최준규 기자] 정부가 반도체산업 보조금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수조원대의 보조금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622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22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환경 지속 개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직접적 보조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로 현재 19개의 생산팹(공장)과 2개의 연구팹이 모여 있다.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을 투자해 팹 6기를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122조원을 들여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팹 4기를 구축한다. 또 삼성전자는 평택 일반산업단지에 팹 3기(120조원), 기흥 연구개발(R&D)센터에 연구용팹 3기(20조원)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에 알려진 기업 투자 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경쟁국들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현재 대규모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에 사상 최대 규모 보조금인 12조원을 지급했다.

또 미국은 설계에서 제조까지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를 추진 중으로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390억 달러(약 52조4200억원)의 보조금과 25% 세액 공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며 공들이고 있다.

독일도 유럽연합(EU) 반도체 리딩 클러스터 조성차 인텔 투자 유치를 위해 14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인텔은 독일 반도체공장 확장에 약 42조원 투자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처럼 한국도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등 반도체 관련 예산으로 1조3000억원, 정책금융 연간 8조원 정도를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보조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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