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EU판 IRA′ 도입, 원전업계 ′호재′로 작용하나

[CWN 김정후 기자] 유럽연합이 미국처럼 자국 내 생산제품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EU 27개국 상주대표 이사들이 이를 승인했으며 유럽의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탄소중립 사업에서 역내 생산품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30년까지 관련 제품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EU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IRA와 마찬가지로 수입품 견제 의도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EU 내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 가운데 97%가량이 중국산 제품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은 유럽산 대비 가격이 약 35%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된다. 이에 해당 산업들은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의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EU 차원의 투자 자금 조달 수단은 현재로선 마련되지 않았다. 또 세제 혜택 등이 없다는 점에서 IRA와 달리 금전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에 IRA에는 적극적이었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NZIA에는 다르게 대처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이미 대다수 기업이 유럽에 이미 진출한 점도 한몫한다.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엔솔은 배터리 원재료를 호주에서 들여오는 등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 도입으로 국내 원자력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ZIA는 IRA와 달리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한다. 초안에는 배제됐지만 집행위와 이사회·유럽의회의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은 ‘팀 코리아’를 결성해 유럽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체코 원전의 경우 오는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며 현재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상태다. 체코 정부가 원전 1기에서 최대 4기까지 검토로 방향을 틀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고 한국·프랑스 2파전으로 좁혀졌다. 최종 낙찰자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팀 코리아는 폴란드에서도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15조원 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원전업 관계자는 CWN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 승인은 아니기에 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예측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승인이 된다면 업계 내에서는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