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부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지역투자 촉진”

[CWN 손태한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을 개선해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계획안을 제시했다.

진 차관은 늦어도 3개월 이내 정부 지침 개정을 마치고 2025년부터는 비수도권 내 지역전략산업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에 따르면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은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급·2등급지에도 그린벨트 대체지를 신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고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나선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 외에도 지역의 생산시설 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대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면 공장 건폐를 완화해 체계적인 증축을 유도하고 지역의 농수산 특산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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