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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의결…野 "독재적 입법"
2025.12.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힘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