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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자율운항 손해배상책임 규정한 상법 개정안 발의
2025.01.07
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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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5.01.0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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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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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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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투명성 지수’ 27위로 한단계 UP”
2024.09.16
[CWN 손현석 기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 투명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세계적인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JLL과 LaSalle이 2년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GRET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