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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2 (월)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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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2024.12.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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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며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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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탄핵 표결 참여·尹탄핵 찬성론 확산..14일 가결되나
2024.12.11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 때 참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표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장동혁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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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원전 알박기' 뿌리 뽑는다
2024.12.1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내 원전산업계에 만연한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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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23명 찬성
2024.12.10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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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2024.12.10
재난 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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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하자"
2024.1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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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2024.12.10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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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2024.12.09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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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 군통수권자 대통령"....野 "尹 체포수사, 군통수권 박탈해야"
2024.12.09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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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국회의원 150명 되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
2024.12.09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재석)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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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버티면 환율·주식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
2024.12.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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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차 尹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
2024.12.08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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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韓, 헌정질서 파괴…제2내란행위"
2024.12.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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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2024.12.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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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 고심..임기 단축 개헌·거국 내각 거론
2024.12.08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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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탄핵안 11일 발의·14일 표결 검토...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재발의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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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될 듯.. '김건희 특검법' 2표차 부결
2024.12.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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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분수령' 7일 여의도 촛불집회..20만명 모인다
2024.12.06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 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번 주말 전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주말을 앞둔 6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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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2024.12.06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