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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5 (목)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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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하면 무효"
2024.12.06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6일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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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찬성 입장 선회
2024.12.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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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동시 추진
2024.12.0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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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2024.12.05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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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
2024.12.04
간밤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한다.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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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탄핵안 발의"
2024.12.0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탄핵을 공개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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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2.03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전날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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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윤리심사자문위, 신뢰받는 국회 위해 힘써달라"
2024.12.02
국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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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법률안 심사 및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2024.11.28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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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 "노동부·한화오션, 산재 안전대책 협의체 구성해야"
2024.11.28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공개했다.이날 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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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2024.11.28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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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2024.11.27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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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은 삶을 바꾸는 큰 길 만드는 것"
2024.11.27
국회방송(NATV)이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개국 20주년 특집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12부작 마지막으로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2)'가 다음날 밤 방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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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 한화오션 방문...노동법 위반 등 확인
2024.11.27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27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한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홍배·이용우·허성무·김윤 국회의원, 송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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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2024.11.2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례총회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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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與 초선 공부모임 개최…"지방시대 대전환 필수"
2024.11.26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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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의 역할 논의
2024.11.26
국회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탐구한다.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오는 29일 개최된다.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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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청소년보호책임 '의무화'...국회 문체위, 법률안 29건 의결
2024.11.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우선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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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에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급부상
2024.11.25
'비트코인' 급등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여론을 반영해 오는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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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AMRO와 2024년 연례협의 실시
2024.11.22
국회예산정책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전날인 21일 연례협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