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늘어만 가는 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이대로 괜찮나?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토지가 아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에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전체 부동산의 77%(1만2027건)가 집합건물이었다. 국내 부동산의 인구 대비 외국인 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인천이었다. 총 10만7915건 중 2328건(2.16%)이 외국인이었다. 경기도(1.58%), 제주도(1.32%), 서울시(1.25%)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 매수 건수로는 경기도가 6686건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지역으로 집계됐으며 인천시(2328건), 서울시(1668건), 충청남도(1441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리가 높은 데다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 대비 안정적인 투자시장으로 보는 것 같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오성홍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57건(6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인의 매수인 주소는 인천 부평구(65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602명), 시흥시(557명), 안산시 단원구(552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58명)가 가장 많았고 금천구(123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많았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한 한국 토지의 약 40% 가량을 중국인이 보유 중인 것이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 역시 늘었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호에서 2023년 기준 4만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국가적으로 본다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의 토지 가운데 40%가 중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제주도의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0%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거나 또는 이미 건설된 골프장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이유는 제주로 몰리는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에 너무 쉽게 제주를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난 원인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국인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다. 또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김 소장은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이용해 내국인들한테는 중과세를 적용해 어떻게든 투자를 못하게 하면서 외국인들한테만 개방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외국인이 투자 차원으로 토지 매입하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긍정적으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임대차 매입 같은 투기로 몰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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