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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메시지,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박병화 / 기사승인 : 2020-12-14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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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강화 수단으로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된 메시지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암호화 메시지, 아동 학대와 연결된다?
가디언, BBC 등 여러 해외 매체가 영국 아동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암호화된 메시지 때문에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영국 아동위원회의 앤 롱필드(Anne Longfield) 위원장은 메시지가 암호화됐다면, 미성년자의 학대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2019년 3월,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메시지 플랫폼에서 최종 암호화 기능이 기본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당시 암호화 메시지를 악용한 아동 학대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메시지 플랫폼 기업이 아동 학대 위험 퇴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펼치지 않은 듯하다.

아동위원회는 영국 아동 10명 중 9명이 왓츠앱, 페이스북 등을 통해 메시지 앱을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14세~17세 소녀 6명 중 1명꼴로 낯선 이에게서 불쾌감을 일으키는 개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명 중 1명은 낯선 사용자에게서 유해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롱필드는 테크 업계 대기업들이 스스로 규제를 하지 않고, 플랫폼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다이렉트 메시지 플랫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 증거를 은폐해, 아동 학대를 저지르기 쉽다. 심지어 아동 성 학대 관련 콘텐츠 공유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된 메시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디지털 권리 기관의 반발
그러나 여러 디지털 권리 집단은 메시지 플랫폼에서 암호화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메시지 암호화에 반대한다.

영국 디지털 권리 단체 '오픈 라이트 그룹(Open Rights Group)'은 "아동 보호 목적으로 암호화 기능 사용을 금지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감시 및 정부의 개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디지털 권리 단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갈수록 보안 수준이 심각해지는 세상에서 암호화는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자사의 메시지 플랫폼에서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암호화 기능은 여러 메시지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암호화 기능 사용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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