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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단체, 국경 및 공항 내 안면 인식 기술 확대 도입 반대

박소현 / 기사승인 : 2020-12-24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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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도시와 공항, 그리고 매장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갈수록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안면 인식 기술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면 인식 기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나
더버지, 인풋 등 여러 해외 매체가 미국 자유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에서 관세국경보호청의 안면 인식 기술 확대 도입 반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공항과 항구, 도로 국경 등에서 생체 인식 출국 시스템을 사용해, 미국 입국자 중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면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러나 ACLU는 관세국경보호청의 외국인 대상 안면 인식 이미지 및 데이터 수집 관행이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ACLU 국경 보안 프로젝트의 수석 변호사 애슐리 고스키(Ashley Gorski)는 "관세국경보호청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행위는 감시 일반화라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이다. 사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국경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왜 문제가 되는가?
ACLU는 이번 소송에서 안면 인식 이미지 수집은 평범한 일반 사진 수집 행위보다 훨씬 위험한 공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그동안 수집한 이미지로 불특정 다수의 안면 사진을 인쇄할 수 있다.

특히, ACLU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뿐만 아니라 해외 중앙 정부와 연방 정부, 지방 정부 및 법률 집행 기관까지 국경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의 이미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결함이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일부 기관이 이를 악용해 유색인종 혹은 소수 민족 출신 입국자를 부당하게 감시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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