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카카오톡 접속 오류에 적용되는 넷플릭스법, 어떤 법률인가?

5월 5일, 카카오톡의 접속과 메시지의 수신 및 발신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약 2시간 47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접속 오류를 공식 사과하며, 카카오톡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톡이 '넷플릭스 법'에 따라 정부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 법'이 무엇인지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법'은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트랙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넷플릭스 법은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통신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카카오톡 측에 오류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카카오의 조치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는 카카오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