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갈수록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 가운데, 중국은 CBDC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중 한 곳이다. 그러나 CBDC 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정부, 금융 기관·결제 서비스 기업의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금융 기관과 결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며 규제 강화에 나선 소식을 보도했다.
새로 추가된 규제에 따라 은행과 온라인 결제 채널 등 여러 기관은 고객에게 거래와 등록, 합의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은 이번 소식을 전하며, 함께 투기성 암호화폐 거래를 경고했다. 또,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가 변동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의 자산 안전성에 피해를 주면서 정상적인 경제와 금융 질서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성명에는 암호화폐 거래는 실제 거래 가치의 지원이 없어서 가격 조작이 매우 쉽다는 점도 언급하며, 중국법으로 암호화폐 거래 계약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의 파장은?
앞으로 금융 기관과 결제 서비스 기업 등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일절 제공할 수 없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 채굴자가 가상자산을 법정통화로 환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부교수인 윈스턴 마(Winston Ma)는 이번 규제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중국 금융 체계에서 완전히 막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항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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