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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 기술의 검증 문제, 영국 디지털 ID 서비스·법률에 주목하라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07-23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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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테크 업계 대기업 텐센트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아동 게임 중독 예방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아동의 밤 시간 게임 사용 금지를 위해 사용자를 검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이 아동을 성인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모두 텐센트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아동 게임 중독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이 일으킬 문제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연령 검증 절차에서 텐센트가 눈여겨 볼만한 어느 한 영국 기업의 서비스와 영국의 법적 조치를 설명했다.

셀카와 신분증을 결합한 신원 검증
간혹 SNS를 사용하다 보면, 셀카를 이용한 계정 인증 요청을 받는다. 코드 인증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다.

이에, 셀카를 이용한 디지털 신원 검증 서비스가 등장했다. 영국 디지털 ID 기업 요티(Yoti)는 셀카와 영국 현지의 신분증을 활용한 디지털 ID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 무인 슈퍼마켓부터 개인의 연령 자동 인증까지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쯤 되면,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요티는 올해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연령 확인 서비스인 '에이지 스캔(Age Scan)' 개발 시,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공유 최소화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설계했다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 보안 강화 수단으로 256비트 암호화 기능을 채택했다. 또, 사용자가 신원 검증 과정에서 공유를 허용할 얼굴의 일부분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범위를 최소화했다.

또한, 연령과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부터 여러 차례 지적된 안면 인식 기술의 고질적인 문제인 차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기도 했다.

요티의 최고 비즈니스 관리자인 존 애보트(John Abbott)는 요티의 디지털 ID 검증 시스템이 영상 속 인물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한다. 그는 21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강력한 연령 인증을 요청하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접속을 차단하는 '챌린지 21(Challenge 21)' 정책의 정확도가 98% 이상이라고 말한다.

연령 검증 문제 보완할 법적 수단은?
영국은 2017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을 발의하면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의 연령 검증 요구사항을 다루기 시작했다.

적용 범위가 상업용 포르노 웹사이트뿐이며, 법률 규정에 연령 검증 방법이 일절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아동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고 이듬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영국식으로 적용한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도입과 함께 적절한 연령 검증 설계 규정(Age Appropriate Design code)과 함께 연령 검증 수단 관련 내용을 법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당 규정은 사용자가 직접 연령 밝히는 방법과 AI, 서드파티 검증 서비스, 계정 소유주 인증, 거짓 탐지 기술, 여권 등 물리적 신분증 활용 등을 연령 검증 수단으로 허용한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허용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연령 검증은 부모의 인증 절차를 함께 요구한다.

안면 '인식'이 아니라 안면 '분석'
한편, 요티의 규제·정책 총괄인 줄리 도슨(Julie Dawson)은 연령 인증에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안면 인식이 아닌 안면 분석이다. 개인의 얼굴을 1대1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을 보고 연령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슨 총괄의 주장은 요티가 연령 인증 서비스를 순식간에 대규모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기업은 단순히 '아동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에이지 스캔과 같은 디지털 ID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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