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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교사 시험 부정행위 막기 위해 도시 전체 '인터넷 차단'시켜

이진영 / 기사승인 : 2021-09-29 2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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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africanews
사진 출처 : africanews

지난주 일요일 인도 라자스탄주 전역에서 교사 채용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약 12시간 동안 도시 전체의 인터넷을 차단되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인터넷 폐쇄로 인해 2천5백 명 이상의 주민들은 왓츠앱,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었다. 원격 근무, 결제, 지도 이용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어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라자스탄 교사 자격 시험(REE)은 국영 학교의 초중등 교사로 취업하기 위한 시험으로 수십만 명의 지원자들이 몰리는 인기 있는 시험이다. 특히 지난 일요일 치러진 시험은 2018년 이후 처음 시행된 시험으로 응시자가 약 16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과 공공 부문 일자리 경쟁이 심한 인도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일요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원자들의 개인 마스크를 사용을 금지하고시험장에서 제공된 마스크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지는 못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어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샌들에 넣어 밀반입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인도에 만연한 필기시험 부정행위를 우려해 당국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군 전체에 인터넷 규제를 내릴 것을 명령했다. 최소 10개 구역의 모바일 인터넷이 폐쇄되었으며, 기업과 일상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몇몇 광대역 인터넷은 유지됐다.

다이네쉬 쿠마르 야다브 자이푸르 지역 지부 국장에 따르면, 660만 명 이사의 거주자가 사는 자이푸르 지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이 중단되었다.

야다브 국장은 "응시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람들을 많이 색출했으며, 인터넷 폐쇄로 시험지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라자스탄 지역에서 인터넷 차단 조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경찰 시험 기간 동안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기술 보안 회사인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시리아와 수단도 주요 시험 기간 동안 접속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인도 국가 관리들이 카슈미르 계곡의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 조치는 인권 단체의 비난을 받았지만, 뉴델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반정부 영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도 쿠데타 이후 두 달 만에 인터넷을 폐쇄한 바 있다.

한편 인도 소프트웨어 자유법 센터는 일요일 의회 당원인 라자스탄 총리에게 "인터넷 폐쇄는 시민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종종 본질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국내 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무역 단체도 인터넷 차단 사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라자스탄의 수도인 자이푸르에 거주하는 65세의 수니타 싱할은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단 사태로 인해 당뇨병을 통제하는 온라인 세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없었다는 불만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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