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中 정부, 최초의 윤리 지침 발표...테크 업계 장악력 유지할 것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함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윤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다수 업계 관계자가 AI 발전과 함께 윤리 문제 개선에 집중한다. 그리고, 테크 부문을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정한 중국에서 최근 AI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중국 정부가 최근, 국가 최초의 AI 윤리 지침을 발표한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AI 윤리 지침과 함께 사용자 권리 보호와 중국 정부의 테크 업계 대기업 영향력 규제를 둘러싼 위험 방지를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의 선택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제어 능력을 확대하지만, 사실상 모두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 AI 부문 선두 국가로 우뚝 서면서 자국 테크 부문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

'신세대 인공지능 윤리 설명서(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pecifications)'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윤리 지침은 중국 AI 관리 위원회가 작성했으며, '통제 가능성과 신뢰', '인간의 행복', '공정함과 정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보호', '윤리적 문해력 기르기' 등 AI 시스템의 6가지 기본 원칙을 다룬다.

설명서에는 '인간이 전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질 것', 'AI 서비스 사용 여부를 인간이 직접 선택할 것', '언제든지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비활성화 혹은 AI 운영 중단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조건이 명시됐다.

또, 항상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리 설명서의 목표도 언급됐다.

한편, SCMP는 AI 윤리 지침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권리 부여를 강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테크 부문 통제 능력 행사 시도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책 연구소인 중국 전문 메르케이터 연구소(Merics) 소속 애널리스트 레베카 아르케사티(Rebecca Arcesati)는 "신세대 인공지능 윤리 설명서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고압적인 AI 개발 모델을 택한 사실을 시사한다"라며, "국가가 AI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 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대상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의 이번 AI 알고리즘이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체 사업 모델을 구축한 테크 업계 대기업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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