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독점] 美 의회, 메타 등 SNS 기업 내부 데이터 연구 목적 공유 의무화 법안 발의

  • 흐림춘천-0.7℃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거창13.7℃
  • 흐림봉화0.6℃
  • 흐림영월0.0℃
  • 흐림이천2.9℃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통영14.8℃
  • 흐림안동3.7℃
  • 구름많음성산17.4℃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장흥15.4℃
  • 구름많음대관령5.3℃
  • 맑음창원15.4℃
  • 맑음영천8.0℃
  • 구름조금여수12.2℃
  • 맑음진도군14.6℃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동해14.3℃
  • 흐림영주3.5℃
  • 구름조금울산15.5℃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의성5.2℃
  • 흐림서산8.5℃
  • 맑음진주14.1℃
  • 맑음정읍13.9℃
  • 맑음서청주6.4℃
  • 흐림철원0.5℃
  • 연무북강릉12.3℃
  • 맑음남원13.0℃
  • 흐림강화4.1℃
  • 맑음세종11.5℃
  • 맑음구미5.7℃
  • 구름많음속초11.0℃
  • 맑음군산11.3℃
  • 맑음경주시15.8℃
  • 박무홍성9.9℃
  • 구름많음충주4.6℃
  • 구름조금보성군12.2℃
  • 맑음남해15.0℃
  • 맑음완도15.4℃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의령군13.9℃
  • 박무인천7.3℃
  • 구름조금김해시14.3℃
  • 구름조금고흥14.4℃
  • 맑음함양군14.3℃
  • 흐림전주13.6℃
  • 구름많음고산15.8℃
  • 맑음울진13.4℃
  • 흐림제천2.0℃
  • 구름많음부여11.4℃
  • 맑음강릉13.4℃
  • 구름많음천안7.7℃
  • 맑음포항13.3℃
  • 구름조금북창원15.6℃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문경2.9℃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고창13.7℃
  • 맑음고창군13.6℃
  • 흐림수원6.5℃
  • 구름많음북부산15.1℃
  • 맑음청주9.3℃
  • 맑음합천9.7℃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파주2.4℃
  • 맑음광양시14.5℃
  • 맑음대구7.2℃
  • 흐림정선군-0.2℃
  • 흐림인제-0.5℃
  • 박무백령도5.5℃
  • 구름많음양산시14.7℃
  • 흐림보은4.8℃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조금광주14.2℃
  • 흐림북춘천-1.4℃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상주3.7℃
  • 맑음산청8.4℃
  • 박무서울6.3℃
  • 구름많음임실11.7℃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보령10.3℃
  • 연무대전11.5℃
  • 맑음목포13.2℃
  • 맑음밀양11.6℃
  • 맑음순창군12.9℃
  • 맑음영광군13.6℃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서귀포16.9℃
  • 구름많음태백7.7℃
  • 맑음추풍령5.4℃
  • 흐림동두천2.7℃
  • 맑음순천14.6℃
  • 2026.01.15 (목)

[독점] 美 의회, 메타 등 SNS 기업 내부 데이터 연구 목적 공유 의무화 법안 발의

박소현 / 기사승인 : 2021-12-14 19:47:52
  • -
  • +
  • 인쇄

12월 13일(현지 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메타 등 SNS 기업이 외부 연구 기관과의 내부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민주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상원의원, 롭 포트만(Rob Portman) 공화당 상원의원의 '플랫폼 책임성 및 투명성법(Platform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는 SNS 기업 모두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통해 데이터 공유 요청을 한 모든 대학 연구 기관에 내부 데이터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 수 2,500만 명 이상인 모든 SNS 기업이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뉴욕대학교 '광고 관측소'(Ad Observatory) 프로젝트 연구팀의 연구 목적 데이터 공유 요청을 거부하고는 모든 연구 관계자와 언론인 계정을 차단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연구팀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면서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해명했으나 연구팀은 페이스북이 자사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통제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쿤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SNS 기업은 모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자 정보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법안 발의 목적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12월 6일(현지 시각), 과학자 300명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SNS의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유해성 연구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결정적인 계기이다.

해당 서한은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란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이 유출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정신 건강 피해 위험성 관련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저커버그에게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전부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메타와 트위터 모두 '플랫폼 책임성 및 투명성법'과 관련,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