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다수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을 인용, 미국과 일본이 중국 대상 민감 기술 수출 금지 목적으로 맺은 테크 동맹이 중일 무역 관계를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양자 암호학,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무역 규제를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형성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융합 전략 우려를 강화하면서 유럽과의 동맹 관계도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은 유럽, 일본과 손을 잡고 세계 제2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견제해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줄곧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 기술 수출 규제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민간 및 군사 융합 전략이 민간 연구와 상업 분야를 방위산업에 통합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은 이에, 자국 기술이 중국 군사 능력에 동원될 것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미일 테크 동맹에 대한 각국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까?
먼저 중국사회과학원의 미국학 전문 연구 펠로인 루 샹(Lu Xiang)은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이 올해 중으로 규제를 시행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루는 미일 테크 동맹의 중국 규제 강화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수출 통제를 공식 발표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가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할 것이다”라며, “그와 동시에 공급망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사실상 미일 동맹과 유럽이 자국의 피해 없이 중국을 규제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쿄대학교 산하 사회과학 연구소 소속 중국 경제 전문가인 마루카와 토무(Tomoo Marukawa) 박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수출 규제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무 박사는 “새로운 수출 규제안이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중일 관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 정치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 사회가 중국 고립을 강화한다면, 더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일본 기술 수입 의존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본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을 절대 우려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중국 수출 규제 강화 전략을 펼친다면, 고립된 중국이 국제 사회에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사사카와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의 미일 NEXT 동맹 이니셔티브(US-Japan NEXT Alliance Initiative) 수석 총괄인 제임스 L. 쇼프(James L. Schoff)는 일본의 수출 통제 태도가 국제 협약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규제 시행 시 경제 안보 관련 문제에 더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특정 첨단 기술 품목의 라이선스 요구사항과 연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중국 수출을 전면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은 특수한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을 더 분명하게 관리하고, 경제 안보와 기업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북경대학교 국제학 교수 왕지시(Wang Jisi)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테크 수출 규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각자 동맹국을 찾으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왕 교수는 “중국은 계속 해외 투자 자본 금액을 늘리고자 한다. 전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 양국 기업과 관계가 있다면, 제3국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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