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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모바일 주민등록증 출시 계획 발표

김형민 / 기사승인 : 2022-04-13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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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제 모바일 기기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게 된다.

4월 13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출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출시 계획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기관, 유관 기업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1차 후보 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다.

출처 : 국민 생각함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현재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간편하게 발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동안 별도의 담당 기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서 등도 모바일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번 과제는 개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받고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밖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 및 제공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도 자동화 포맷을 통해 한 곳에서 간편하게 모아 내려받도록 하면서 편리한 분석을 제공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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