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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 리서치 센터 "미국 시민, 테크 기업 규제 지지율 감소"

강승환 / 기사승인 : 2022-05-20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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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수 대기업의 독점 관행,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유출, 인스타그램의 유해성, 가짜 뉴스 및 혐오 확산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자 테크 기업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 기관은 테크 기업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해 테크 업계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그런데 여론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미국 성인의 테크 업계 대기업 규제 지지율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테크 기업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미국인은 44%로, 지난해 같은 답변을 한 미국 시민(56%) 비율보다 감소했다. 반대로 미국 정부의 주요 테크 기업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9%였으나 올해 20%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른 테크 기업 규제 지지도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공화당 의원과 보수 성향을 지닌 유권자 사이에서 테크 업계 대기업 규제 완화 지지율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공화당 의원 59%가 테크 업계 주요 기업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는 같은 의견을 말한 공화당 의원의 비율이 35%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와 동시에 테크 기업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지지 세력의 비율은 2021년 11%에서 올해 36%로, 지난 1년 사이에 25% 증가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의 테크 기업 규제 강화 지지도도 감소했다. 지난해, 테크 기업 규제 강화를 외친 민주당 지지 세력의 비율은 70%였으나 올해는 58%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 세력 사이에서는 테크 기업 규제 지지도 감소가 규제 완화 지지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 중 현재 정부 규제가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32%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1년 사이에 SNS 기업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검열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시민의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SNS 플랫폼이 정치적 견해 검열을 하는 듯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77%였다. 그중 41%는 SNS 기업이 정치적 견해를 검열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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