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전기차에 가장 진심이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배터리 재활용 기술, 충전소 확충 등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 모두 유럽 내 전기차 보급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 매체 쿼츠는 독일 국책연구소 MERICS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중국 시장 진출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미국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유럽 브랜드도 전기차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한 유럽 기업은 그에 따른 여파를 직면했다. 특히, 그동안 유럽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산업 제조 기반의 손실이 크다. 전기차 생산 공장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바뀌면서 유럽연합의 배터리 기술 개발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자체도 전기차 수요가 존재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전기차에 다량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MERICS 연구팀이 지적한 유럽의 주요 난제는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산업 정책 대응이다. 한 가지 대응책으로 유럽연합의 ‘업계 보호 수단(TDI)’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TDI는 반덤핑 조치이다.
유럽연합 비회원국가가 유럽연합에서 특정 상품을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면, 유럽연합이 그 대가로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혹은 보조금 반대 조치로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용 인하 목적으로 지급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을 방지할 수도 있다.
MERICS의 연구 보고서 공동 저자인 프랑수아 치미츠(François Chimits) 연구원은 “특히 왜곡된 관행에 따라 중국이 전기차 부문의 전체 가치 체인을 장악한다면, 한 국가에서 지나치게 많은 전기차 생산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추후 수년간 증가할 것이며, 시장 기반 경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치미츠 연구원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산업 전반에 걸쳐 배포한 산업 정책 대표적 사례를 적용한다.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중국 경쟁사로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현지 제품 생산 소비자 보조금 제한 ▲ 외국 배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 금지 ▲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 대상 저렴한 자금 지원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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