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이어 NFT 시장 규제도 강화하는 등 사용자 신원 확인과 암호화폐 금지 규정 준수, NFT 투기성 퇴치를 위한 중고 거래 시장 설립 금지 등을 다짐했다.
이에, 중국의 다수 현지 기업이 정부 차원의 NFT 규제를 위해 자체 규율 계획(self-discipline initiative)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영문 일간지 SCMP에 따르면, 텐센트와 앤트 그룹, 바이두, JD.com 등이 이미 중국의 NFT 자율 규제에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승인한 현지 최대 테크 기업 관련 문건 14건을 보았을 때, 모두 법률상 의무에 따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NFT 규제에 참여하기로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기업 모두 NFT 시장의 투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텐센트와 앤트 그룹은 중국 정부의 NFT 규제 속에서도 자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 뒤를 이어 JD.com, 바이두 등도 NFT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번 자제 규율 계획은 기업의 디지털 수집품 경매나 검색, 익명 거래를 지원하는 중앙화 마켓플레이스 개발과 출시를 금지한다.
중국 컴퓨터 산업 협회(China Computer Industry Association) 메타버스 위원장 루오 준(Luo Jun)은 자제 규율 계획이 협회와 여러 시장 운영사의 참여로 수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제 규율 계획은 NFT 기술을 지식 재산권 보호와 문화적 상품 등록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시행하는 계획이다”라며,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므로 자제 규율 계획 이외에 별도로 금전적 위험성을 억제할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개발사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 CEO 허이판(He Yifan)은 “자제 규율 계획 문건이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초기, 금융 업계 협회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성 억제 자율 계획과 비슷한 맥락으로 확립되었다”라며, “테크 업계의 자제 규율 계획의 핵심은 디지털 수집품 거래 종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와 테크 기업의 자제 규율 계획 실행 후에도 개인 간 NFT 거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이징 법무법인 데런 로열스(Derun Lawyers)의 리우 지아후이(Liu Jiahui)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NFT를 금융 혹은 증권 상품이 될 수 없는 예술 작품과 문화적 작품의 디지털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화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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