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전기차 전환 장려 실패...왜?

인도 정부, 전기차 전환 장려 실패...왜?: 고다솔 / 기사승인 : 2023-05-12 15:44:48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곳 중 한 곳인 인도가 전기차 전환에 실패했다.

해외 온라인 매체 레스트오브월드에 따르면, 인도 시민 다수가 저렴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도 정부는 2019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인도 정부는 다년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강조하며, 시민의 전기차 구매 장려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중앙 정부는 2019년 4월, 2단계에 걸친 ‘인도 전기차 채택 및 생산 가속화(FAME II)’ 계획을 내세워 전기차 구매자 대상 혜택 지급은 물론이고,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계획 추진을 선언했다. 이듬해에는 인도 내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려 ‘단계별 생산 프로그램(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을 도입했다. 모두 대기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내연기관 차량 제거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한 인도 전기차 소유주 25명 중 15명은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기차 구매 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던 이도 있다.

전기차 기술 애그리게이터 기업 eOxigen Automotive 대표 수조이 추라시아(Sujoy Chourasia)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인도 정부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지방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을 폐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속 전기차와 유명 브랜드의 전기차 구매 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차량 구매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개인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대다수 인도 시민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인도 정부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 전문가는 인도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일례로, FAME II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 부품 50%를 생산 과정에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도 시골 지역의 전기차 채택 계획인 ‘나야가디(NayaGaadi)’를 진행 중인 전기차 컨설턴트 발라지 K(Balaji K)는 인도 현지 생산 부품 50%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도 자동차 제조사는 항상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등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왔다. 대다수 차량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한다”라며, “리튬 셀은 주로 인도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다”라고 설명했다.

발라지 K는 정부 지원금을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기업의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사업장 주소지가 인도로 등록된 유령회사를 통해 부품을 구입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