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전재정기조 견지

[CWN 우승준 기자]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9명 중 23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는 9명, 기권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감소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총지출 규모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확정된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의 개선뿐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먼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3000원 인상됐다.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보강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는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증차(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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