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테슬라 모델 Y 보조금 60%삭감..현대 아이오닉6는 올해도 최고액

[CWN 최한결 기자]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선 차량은 모두 현대 또는 기아 차라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0일 확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제작사의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로 제시했다.

여기에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해 사용 후 재활용시 경제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차가 보조금을 더 받게 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으로 떠오른 바 있다. 배터리 1㎏에 든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520원을 넘어야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배터리'로 보고 보조금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테슬라 모델Y RWD와 같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외제 차를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자료로 산출한 차종별 국비 구매 보조금 액수를 보면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줄었다.

전기차 보조금 중 지자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작년 대비 증감 폭도 비슷하다.

모델Y RWD는 작년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136만원이었으나 서울시 보조금이 국비와 마찬가지로 62.1% 감소한다면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작년보다 약 84만원 줄어든 5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제주에는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강원에는 센터가 없다.

테슬라와 함께 'LFP 배터리 유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의 국비 보조금은 18인치 모델 457만원, 20인치 모델 443만원으로, 작년 695만원과 677만원보다 30%가량 감소했다. 토레스 EVX 보조금은 작년과 올해 치 모두 제조사의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포함된 액수다.

반면 올해도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다.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의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으로 지난 해환경부가 발표한 보조금 최대 지급 금액인 650만 원보다 40만 원 더 많아졌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얹어진 것이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얹어진 것이다.

해당 모델들의 작년 보조금은 760만원(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 포함)이었다.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보조금 총액이 국비 보조금 산출식에 따른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선 차량은 모두 현대 또는 기아 차였다.

한편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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