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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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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2024.12.06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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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하면 무효"
2024.12.06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6일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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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2024.12.05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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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 "노동부·한화오션, 산재 안전대책 협의체 구성해야"
2024.11.28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공개했다.이날 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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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2024.11.28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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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2024.11.27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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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 한화오션 방문...노동법 위반 등 확인
2024.11.27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27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한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홍배·이용우·허성무·김윤 국회의원, 송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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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의 역할 논의
2024.11.26
국회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탐구한다.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오는 29일 개최된다.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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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국제 정합성 갖춘 공시 인프라 마련 시급"
2024.11.21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2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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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2024.11.19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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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법안 채택
2024.11.1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 TF)는 이날 의원총회 후 당론 채택 소식을 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권리 보호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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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2024.11.08
전기자동차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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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동의...투자자 한숨 덜었다
2024.11.04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 결정에 동의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과 다르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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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 대표 발의
2024.10.28
[CWN 소미연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