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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반송된 국회증언법, 재계는 여전히 '울상'
2024.1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재계에서 요청한대로 국회의 법안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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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원전 알박기' 뿌리 뽑는다
2024.12.1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내 원전산업계에 만연한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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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2024.11.27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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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동대문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견인
2024.09.11
[CWN 정수희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전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용신동)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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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의원 조례 발의 과정에 충분한 검토 필요"
2024.09.09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가 9일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 가결되고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권두성 의원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