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美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의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정책 제안을 담은 7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10년 이내 미국을 능가하여 인공지능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경제·안보 패권의 기반인 기술경쟁력 우위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다다랐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을 단순 경제·산업 차원을 넘어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가치관 경쟁으로 규정하고,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하였다.
NSCAI는 인공지능을 인류 문명의 근본적 변혁을 촉진할 혁신적 기술이자 경제·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범용기술로 평가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기술 패권을 AI를 활용하는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급부상하는 기술 분야 전반의 주도권으로 정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장기간 지속할 것이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동맹체계에 기반하여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 관련 글로벌 현안의 적시 대응과 새로운 공급망 내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 수립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 등 국가적 차원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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