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화폐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일부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중국 인민은행은 CBDC 발행 관련 계획을 어느 정도 구상했을까? 그리고, 중국 내 CBDC 시범 방향과 결과는 어떨까? 홍콩 영문 일간지 SCMP가 분석한 중국 내 CBDC 계획 현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행
SCMP는 지금까지 중국 선전과 쑤저우, 청두, 슝안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범 계획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정한 CBDC 시범 프로그램 참여 기업으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미국 브랜드를 포함한 일부 해외 기업과 앤트 파이낸셜, 텐센트, 기타 현지 음식점과 유통 매장 19곳이다.
이번 시범 계획과 함께 공산당원은 익명의 국영 은행을 통해 디지털 위안으로 멤버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다. 또, 쑤저우에서는 공산당원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다면,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혜택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0월, 선전 뤄후구에서는 일주일간 CBDC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당시, 고객 4만 7,000명이 총 880만 위안(약 15억 3,067만 원)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1월, 선전에서 CBDC 시범 프로그램이 재시행됐을 당시 디지털 위안화로 진행된 결제 금액은 총 2,000만 위안(34억 7,88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위안화, 중국 본토가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중국 인민은행과 홍콩 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위안화 사용 지원을 위한 기술 테스트에 돌입했다. 홍콩은 중국이 CBDC와 함께 위안화를 국제 화폐로 통용되도록 추진하기 위한 야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발전을 위해 태국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손을 잡고 국제 협력 속도를 높였다. 현재, 중국과 태국, 아랍에미리트는 국제 결제를 위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사용 방안을 연구 중이다.
마카오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결제 지원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는 모양새이다. 4월, 마카오 행정장관 호얏셍(Ho Iat-seng)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마카오 정부가 디지털 법화 발행 규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도 마카오가 돈세탁과 탈세 중심지이자 세계 최대 카지노 중심지라는 점에 주목해, 마카오 내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가능성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위안화, 미국은 어떻게 볼까?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감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료는 자칫하면 디지털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세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우려한다.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리 보(Li Bo)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미국 달러나 다른 법정통화를 대체할 의도는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국방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 중국의 CBDC 발행 규제를 섣불리 강화하면, 잠재적인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경계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는 당장 국제 통화 체계의 구조가 바뀔 가능성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위안화 유통 현황을 면밀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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