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중국은 테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연구·개발 연간 지출액이 전년 대비 10.3% 증가해, GDP 2.4%와 맞먹는 수준인 3억 7,800달러를 달성한 것만 보더라도 테크 분야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테크 분야 연구·개발의 중심에는 5G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5G 기술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 화웨이가 노키아, 삼성 등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을 보았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지금도 5G 기술 구축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이 인도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과 인도의 갈등, 그 원인은 5G?
미국 국제 외교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 해방군은 오랫동안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국경선 인근의 군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고속 네트워크 및 연결 기반 시설을 구축해왔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의 랑카쯔 현은 전 세계적으로 수동 조작되는 레이더 기지국이 가장 많다. 그러나 최근, 랑카쯔 현의 레이더 기지국이 티베트 자치구의 5G 네트워크 확장 계획과 함께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강화됐다.
실제로 중국 현지 군대 전문 소식지는 랑카쯔 현의 레이더 기지국이 5G 기지국의 구축과 함께 발전했으며, 그와 동시에 완전한 기술을 갖춘 채로 운영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5G 기지국이 중국 군대의 통신 능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전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네트워크를 지원해, 군대와 무기를 신속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중국 군대가 5G와 함께 군사 능력을 강화한 랑카쯔 현은 인도 북부 지역인 히미찰 프라데시주와 티베트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다. 최근,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자이 람 타쿠르(Jai Ram Thakur) 총리는 인도와 티베트 국경 지대를 찾아 중국 인민 해방군의 5G 기술 및 레이더 기지국 상황, 감시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중국이 인도와 국경이 맞닿은 영역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로 기반시설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 각종 새로운 장비 개발과 함께 국경 일대의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도 측은 티베트 자치구의 5G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인도 국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문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양국의 갈등이 고조됐다.
중국의 5G 구축, 소수 민족도 위협한다
한편,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특히 티베트 자치구와 신장지구, 내몽골 자치지구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 5G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추세이다.
이들 지역의 기술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일까? 현재, 중국 정부는 티베트 마을 98%가 4G 네트워크와 광섬유, 광대역 인터넷만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티베트에서 5G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그런데, 실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 5G를 열심히 구축하는 진짜 이유는 인공지능(AI) 기반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더 널리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슬람 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신장지구에서 AI, 생체 인식 데이터 등 각종 기술을 감시에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로 신장지구 주민을 위험한 인물로 부당하게 분류한다. 게다가 주민 개개인의 가정에도 감시 시스템을 심어두면서 24시간 감시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장지구는 물론이고, 티베트, 내몽골 자치지구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의 5G 네트워크 구축이 정부 차원의 개인 감시를 심화함과 동시에 개인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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