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일본 중소기업 30곳에 특허 라이선스 비용 청구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 30곳에 특허 라이선스 비용 청구: 고다솔 / 기사승인 : 2023-06-19 21:25:47

블룸버그, 니케이아시아 등 복수 외신은 화웨이가 일본 중소기업 30여 곳에 특허 라이선스 청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화웨이 일본 지사 소식통은 니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통신 업계 기업 30여 곳이 화웨이와 특허 라이선스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화웨이의 특허 라이선스 청구 요청을 받은 기업 중에는 직원 수 10명 이하인 스타트업부터 100명 이상이 재직 중인 기업까지 기업 규모가 다양하다.

화웨이가 청구하고자 하는 라이선스는 무선 통신 모듈 부품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가 청구한 비용은 단위당 50엔(35센트) 이하의 고정 수수료부터 시스템 가격의 0.1% 이하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웨이는 4G 또는 Wi-Fi와 같은 무선 통신 표준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소위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했다. IEEE 802.11/ITU-R 표준과 호환되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장비도 화웨이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 즉, 화웨이가 요구한다면, 관련 인터넷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이 특허 로열티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 협상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타마타 토시후미(Toshifumi Futamata) 도쿄대학교 객원 연구원은 “화웨이가 청구한 라이선스 비용은 국제 표준과 같은 수준”이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일본 기업의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토시후미 연구원은 통신 모듈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포함된 계약은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 통신 기술 특허 관련 협상은 주요 장비 제조사 간 진행된다. 협상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미국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기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특허 로열티는 무역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웨이에는 특허 로열티가 안정적인 수익 창출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니케이아시아는 이번 소식을 전하며, 화웨이가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기업 매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