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세수 결손 작년 역대 최대…올해 불용액 규모 관심집중

[CWN 최준규 기자] 올해 불용액 규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수 결손이 작년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불용액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작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다고 발혔다.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 등 세 가지로 정부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 발표때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및 통상적 불용으로 부족한 국세수입을 채우고 당초 지출 수준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은 세출예산의 1.73%로 10조원 안팎이다.

그러나 불용 범위가 역대급으로 클 우려가 높자 정부는 통상적 불용액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불용의 숫자를 공개하면 허수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상적 불용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작년 세입이 안 들어온 영향과 국가 재정운영 노력을 국민들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불용액 증가에 사업 미집행과 함께 지자체에 전달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한 탓이다.

한편 2013년에 최다 불용액이 나왔으며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 18조1000억원(불용률 5.8%)을 불용으로 돌렸다. 2014년에도 세수가 10조9000억원 부족해지자 17조5000억원 규모(불용률 5.5%)의 불용액으로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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