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비수가 갑질논란①] 손해보험사 ′봉′된 車정비업체들 ′미수금′에 통곡

국토부·보험사·정비연합, 1월말 3.5% 정비수가 인상 합의
정비수가 협의에도 정비업체와 계약갱신 미루는 보험사들
일감 맡긴 후 대금은 후려치기...일부 손보사들은 미수금도 
정비업체 외면한 손보사들, 역대급 실적에 '상생경영' 경쟁

[CWN 서종열 기자] "정비업체는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정비수가가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영세한 업체들은 어쩔 수없이 낮은 수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서울 남부지역 정비업체 A대표)"

국내 손해보험업체들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생경영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업계의 한축을 맡고 있는 정비업계의 근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비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 손보업체들이 수가갱신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급해야할 정비비용을 주지 않는 미수금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20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내 손보사들, 공제조합, 자동차정비조합은 지난해 12월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올해 자동차정비수가를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정비업체들이 수리내역과 공임 등 정비수가를 전년 대비 3.5% 인상해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은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갱신된 정비수가를 최대한 빠르게 정비업체들과의 갱신계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갱신된 정비수가의 적용이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자동차보험을 주도하고 있는 4대 손보사(삼성·DB·현대·KB)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갱신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모 정비업체 A 대표는 "지난해 말 결정된 올해 정비수가의 경우 손보사들이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됐다는 둥, 따로 수가계약을 맺자는 등의 이유로 정비수가 반영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세한 정비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의 7~80% 정도가 손보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손보업체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남부지역의 또 다른 정비업체의 B 대표 역시 "국토부와 정비조합이 새롭게 결정된 정비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보업체들의 갱신계약 지연으로 새로운 정비수가대로 정비대금을 받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규정에 따라 보험정비수가를 산정해도 손보사들이 자체 심사 후 따로 수가를 계산해서 후려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수리가 완료돼 지급해야 할 정비대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미수금'도 정비업체들의 근심거리다. 일부 손보사들이 과잉청구를 주장하며 정비업체들의 대금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과 임금을 들여 차량을 수리했음에도 손보사들이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후려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비업체들의 경영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B 대표는 "받아야 할 정비대금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대표는 결국 대출이나 다른 쪽에서 자금을 마련해 비품결제 및 직원임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마치 사채빚처럼 공장을 운영할수록 이자 빚에 짓눌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렇다고 손보사들과 소송전에 나서기도 어렵다. 당장 소송에 나서려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하거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반격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정비업체들 입장에서는 법정투쟁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토로다.

정부 역시 정비업체들과 손보사들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실제 정부 및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정비수가를 놓고 손해보험사들과 정비업체들의 갈등이 깊어지자 의외적으로 현장점검에 직접 나섰다.

당시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손보사들이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알려주지 않는 관행이 정비수가 분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업체들이 손보사들에게는 수리내역과 공임단가 등을 세세히 적어 청구하지만, 반대로 손보사들이 정비업체들에게 대금 지급 전에 전달해주는 손해사정 명세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비업체들은 현재와 사업구조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정해준 정비대금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손보사들이 정비수가 갱신을 일정시간 내에 체결하지 못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미수금을 한 업체에 쌓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이 같은 강제규정이 없어 손보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법의 울타리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비업체를 더 힘빠지게 만드는 것은 최근 손보사들이 ‘상생경영’을 앞세워 자동차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할인을 명분으로 영세 정비업체들에 정비수가 인하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사실 자동차보험료는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존재였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수익만 보면 큰 기여를 하지 못해서다. 실제 손보사들은 자동차손해율 상승을 근거로 최근 몇 년 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꾸준하게 오른 보험료와 더불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차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반면 손보사들은 정비업체들과 체결해야 하는 정비수가 인상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이 최근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ESG경영 및 상생경영이 낯설어 보일 수밖에 없다. 정비업체들과의 갱신계약 지연은 물론 지연금, 미수금 등 여러 이유로 정비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어서다.

A 대표는 "차량 수리 및 정비를 요청해서 해줬는데, 정작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정비업체가 '을'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서 "제대로 일한 값을 제대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손해보험업체들은 지난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역대급을 기록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20조7930억원의 매출액에 2조35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DB손보 역시 19조7612억원의 매출액에 2조235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CWN 서종열 기자
seojy78@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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